평택짝퉁판매변호사가 말해주는 대응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짝퉁 짝퉁판매 판매는 범죄행위입니다.짝퉁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온·오프라인 구매 시 주의사항부터짝퉁 판매자 신고방법까지!웹툰으로 자세히 알아보아요.위조상품,그것이 알고 싶다나굼금 기자입니다!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위조상품, 일명 짝퉁에 대해낱낱이 파헤쳐 보기 위해서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나와 있습니다오늘 짝퉁에 대해서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수사관님을 모셨습니다안녕하세요!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소속서민생 수사관입니다서민생 수사관님, 먼저 짝퉁이 무엇인지 간단히설명 좀 해주시죠짝퉁은 짝퉁판매 특허청에상표등록이 되어있는 브랜드 상품을 불법 복제한 것을 말합니다이런 짝퉁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것은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끼치는 범죄행위인 것이고요짝퉁 : 불법 복제품제조/유통/판매 : 범죄행위짝퉁 판매자와 구매자는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짝퉁 판매자는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라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처하지만, 구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짝퉁판매 아직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래서인지구매자들은 '짝퉁=불법'이라는인식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죠짝퉁을 주로 판매하는 곳은동대문, 남대문 시장 등이대표적이나,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해외구매대행'이라는 명목으로짝퉁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저도 온라인 쇼핑몰에서짝퉁 판매가 많다는 얘기를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온라인 쇼핑몰 짝퉁 수사도하시나요?네, 물론이죠! 수사관들의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등)에 대한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민들의신고로 수사를 짝퉁판매 하고 있습니다정품으로 알고 속아구매하는 피해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짝퉁에 속지말자! TIP!✔ 온라인 구매 시 주의사항- 정품과 비교해 가격이 현저히 낮은 제품- 상품 설명(제조자, 제조국명, 품질표시 등)이 바르게기재되어 있지 않는 제품- 상품문의 게시판 등에서 정품여부에 대한 명확한설명이나 답변이 없는 짝퉁판매 경우✔ 오프라인 구매 시 주의사항- 공식 매장이 아닌 곳에서 터무니없이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 바느질 등 부자재 결합이 조잡하거나품질이 떨어져 보이는 제품- 상표표시가 있어야 할 곳에 없는 경우이런 짝퉁은 '불법 제품'으로어떤 성분이나 재료로 만들었는지확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과연 인체에는 안전할까요?짝퉁 액세서리로 짝퉁판매 유해성분 검사를 했더니,일부 액세서리에서중금속 안전 기준치* 대비납은 최대 3,877배, 카드뮴은 최대 2배가검출되기도 했습니다*중금속 안전기준('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 고시 제2022-248호)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납은 말초신경계·인지능력 등에부작용이 있고, 카드뮴은 비뇨생식기·폐 등에심한 상처와 염증 유발을일으킬 수 있습니다.납 : 발암물질* 2군카듬뮴 : 발암물질 1군짝퉁 액세서리는구매자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만큼심각한 짝퉁판매 문제네요!*발암물질 : 인체의 유전적 손상을 유발하여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물질또는 행위, 현상 등을 총칭또한, 짝퉁 판매 및 구매는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를하락시키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해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짝퉁 판매자를 신고하려면어떻게 해야할까요?서울시 누리집 내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혹은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신고하시면 됩니다!▼ 짝퉁 짝퉁판매 판매자 신고하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누리집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누리집 바로가기안드로이드 다운받기ios 다운받기여러분들의 신고가불법행위의 근절과 공익 증진에큰 도움이 되니, 적극적인신고 부탁드립니다!!!저도 짝퉁 판매자 신고에적극 동참하겠습니다![관련 게시물] 짝퉁을 피하려면 세 가지만 체크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2021년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수사를 시작해 짝퉁판매 인터넷 오픈마...
- 이전글축구중계 ◎선물거래소.com◎ 스포츠 중계 고화질 스포츠중계 스포츠 무료 중계 실시간 스포츠 중계 25.04.07
- 다음글기생충 감염 예방-사람도 반려동물도 꼭 먹어야 하는 이유 25.04.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